까망이의 개발자 마을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7466

동의동의!!!

10만원 현금과 11만원 지역화폐..

같은 제품 사더라도 현금으로 사는게 더 쌀거 같은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지역화폐 20만원 정도면 모를까..

이건 좀 잘못된 정책인듯...

아..이번에 새로 당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역경제 살려보겠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이 만든 지역화폐 전화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지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수령자들의 사용처를 생각하며 타지역에 대비 불공정 정책이라 생각이 드네요.

1. 현금 vs 지역화폐

 아동수당 사용처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내뱉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수당이 아기 용품(기저귀나 분유 등)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기타 보험료라든지, 적금 등으로도 쓰일수 있고, 

또한 장난감이나 교육료(학습지등)으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품권으로 대체해 버리면 기저귀 2개 살꺼 1개만 살수 있고(다른 지역사람 대비), 다른 용도는 더더군다나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수령을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우편은 분실의 위험이.. 그렇다고 일일이 집에 갖다 주기도 힘들것이고..)

사용전/후를 생각해 봤을때, 지역화폐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아니면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하는 가정은 1.5배 정도 비용으로 지급하는것도 선택지를 넓혀주는 방안일수 있다고 봅니다.

2. 아동수당 수령 불가(상위 10% 소득)에 대한 100% 지원

 아동수당 수령 불가한 상위 10%는 월 소득이 거의 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원보다는 차라리 하위 10%에 지역화폐를 추가 지원해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뭐 제가 상위 수급자들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의중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월 천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가정이라면 안받는다고 크게 지장이 있을거 같진 않습니다.

 그보다 진짜 분유 하나 구하기 힘든 그런 가정에 차라리 더 지원하는 방안(그런 부분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게 좋을듯)이

복지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성남시에 있는 좋은 정책(내수 살리기용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성남시민에게 불만을 갖게 하고 다른 혜택이 없는 방법으로 제공이 된다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막말로 인터넷 설치만 했을때 받는 상품으로 현금 10만원 상품권 12만원 해도 대부분 현금을 원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건...

흠.....